4차 산업혁명 지원 위해 2018년 세제개정안에 포함
일본 정부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기술(IT)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8년 여러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공동으로 빅데이터 같은 IT 분야에 투자할 시 세금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과 업종 간 울타리를 넘어 생산 설비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커넥티드 산업’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연계사업에 따른 IT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 시설을 대폭 수리할 경우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빅데이터 정보를 공유하면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공장 생산라인의 공작기계에 센서를 설치해 가동 상황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면 이 정보를 공작기계 생산업체가 생산성 향상과 고장 방지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식이다. 센서 등을 설치해 가동 상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한 기업에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또 자동차나 항공기 같은 특정 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물류 및 수·발주 시스템을 공유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세제 지원 방안을 2018년도 세제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에선 대기업조차 생산 현장에서 여러 세대 전의 낡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선 IT 시설 투자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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