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위험요인 속 순풍에 돛 단 세계경제
소득불균형 해소, 국제정책공조도 절실

최희남 < IMF 상임이사 >
[세계의 창] 세계 경제의 봄은 지속될 수 있을까

세계 경제의 봄이 찾아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를 무겁게 누르던 요인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경기순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올해는 3.5%, 내년에는 3.6%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 3.1% 성장에 비하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가와 소비자 심리지수가 회복 중이고 기업 실적이 개선됐으며, 대외불확실성도 줄어 세계 주가가 7% 이상 상승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선진국에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일본은 엔화 약세에 기인한 수출 증가가 경기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신흥국은 국가별 사정이 다르다.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지 않고 지정학적 불안으로 일부 중동과 남미 국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과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순풍에 잘나갈 수만은 없다. 여러 위험 요인이 수면 아래 잠복해 있어서다. 먼저 보호주의로의 회귀다. 세계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자 사람들의 불만이 선거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자유무역과 자본이동, 이민 확대와 난민 유입에 대한 역풍으로 자국우선주의가 인기를 얻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무역보복을 본격화한다면 결국은 생산이 감소한다. 수입품 가격이 인상되고 저소득층은 실질소득 감소로 고통이 더 커질 것이다.

다른 요인은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실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대폭적인 감세조치를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일부 부유층에만 감세혜택이 돌아갈 경우 그 효과는 미지수다. 인프라 투자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 상승을 초래해 미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할 수 있다. 세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감세조치와 재정지출의 확대는 이미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를 더 늘려 이런 정책이 지속 가능할지 의문시된다.

또 다른 위험은 경쟁적인 금융규제 완화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으로 금융기관의 자본을 늘리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국제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자국금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와 감독을 느슨히 한다면 새로운 금융위기의 싹을 키울지 모른다. 이에 비해 일부 남부 유럽 국가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이 많아 금융중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투자가 위축돼 경기회복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 경제 외적인 위험요인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부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지속되고 있는 지정학적 위험요인이다. 이는 난민을 증가시켜 주변 국가는 물론 유럽 국가들에는 정치·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재취업 훈련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복지지출을 늘리는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공조도 필수불가결하다.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다자교역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국 이익만을 고집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은 다른 국가들도 같이 따라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계 경제의 따뜻한 봄날과 순풍의 지속을 위해 국내 소득불균형에 대한 해결과 다자간 국제협력 및 정책공조를 강조하는 지도자와 국제기구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해본다.

최희남 < IMF 상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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