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매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 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인터넷정보내용행정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일부 출자한 중국 기업이 인터넷상에서 뉴스 및 정보를 유통하는 매체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존에 설립된 인터넷 매체가 외국 기업과 상호 제휴를 원하면 정부 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인터넷 언론의 총편집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인 사람이 맡아야 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인터넷 매체에는 인터넷 언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국 정부는 이 규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CAC는 “모든 인터넷 매체는 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촉진해야 하며 국가와 대중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그동안 신문 방송 등과 같은 전통 매체와 달리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시행했다. 그러다 보니 중국 공산당의 노선에 반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매체에서 유통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통이 확산되자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새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CAC는 2014년에는 임시 규정을 통해 위챗과 같은 인스턴트메시지 플랫폼을 통해 뉴스 콘텐츠를 배포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이번 규정을 통해 인터넷 매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 의지를 밝혔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의 언론 자유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