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규제 동결 '오바마 지우기' 돌입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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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본격적인 '오바마 지우기'에 돌입했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드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정책 '오바마케어'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환경규제 등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기 말 행한 행정조치 시행도 보류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행정'으로 기록된 오바마케어 관련 행정명령은 모든 연방 기관이 오바마케어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 및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 관련 세금과 규정을 제거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줬다. 소비자(환자), 보험사, 병원, 의사, 제약사, 주(州)정부 등 모든 오바마케어 당사자에 대해서도 연방정부가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오바마케어 시행에 필수적인 강제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처벌 유예나 연체금 면제, 연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정부기관에 '규제 동결'을 지시하는 행정조치도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지난해 12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관련 규제들의 시행이 중단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폐지 공약 실천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오바마케어 폐지 반대 단체 '건강보험수호연합' 측은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부드럽게 교체하겠다는 말과는 정반대"라며 "보험사와 환자 모두에게 혼란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도 성명을 내고 "연방 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뉴욕주 여성은 (오바마케어가 보장하는) 피임·낙태 관련 무료 의료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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