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핵문제 풀수 있는데 안 도와줘" 대북-대중 강경책 시사
에드윈 퓰너-캐슬린 맥파런드 핵심 인사들도 세컨더리 보이콧 지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함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초대내각의 안보라인이 이미 대북 강경파 인사들로 채워진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에 대한 압박의 고삐도 죌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경한 대북, 대중정책이 구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통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중국의 환율조작,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북핵 문제 등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이들 문제를 하나의 중국 정책과 연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만, 무역 문제를 포함해 다른 사안들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렛대 삼아 나머지 현안들을 해결해 보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내비친 것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솔직히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전혀 안 도와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며 중국의 비협조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의 독자제재는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소극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카드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북한 문제는 중국이 풀어야 한다.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파워를 갖고 있다"는 등의 북핵 해법을 제시해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해 북한의 금융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사실상 북한의 제1 무역 파트너인 중국을 직접 타깃으로 하는 조치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첫 대북제재법을 발효시키고 이에 근거해 4개월 후인 6월에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춰놓았다.

더욱이 미 재무부가 지난 9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원에 연루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직접 제재함으로써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데다가, 최근 대량파괴무기(WMD)와 노동력 운반 수단으로 지목된 고려항공까지 첫 제재대상에 올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방위로 확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안보 참모들도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인수위 선임 고문인 에드윈 퓰너 전 미국 헤리티지재단 이사장의 경우 지난달 방미한 여야 국회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의 대북제재 이외에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슬린 T. 맥파런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내정자 역시 세컨더리 보이콧 지지자다.

닉슨과 포드, 레이건 행정부 등 역대 공화당 행정부에서 안보 관련 업무를 맡았던 대표적 '매파 여성'인 맥파런드 내정자는 지난 8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원하지 않은 점을 활용해 한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면서"북한과 무역을 하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