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스텔스 전투기
F-35 스텔스 전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조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여기에는 정부 인사들이 조달계약을 맺은 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도덕적 해이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2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F-35 (전투기 도입) 계획과 비용은 통제 불능”이라며 “수십억달러를 절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이후 군사 부문과 다른 부문의 구매 비용을 절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일엔 보잉사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새로 도입하는 비용이 42억달러(약 4조8930억원)까지 치솟은 데 격노하면서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트위터에 썼다.

미 국방부는 록히드마틴으로부터 1조4000억달러(약 1642조원)를 들여 F-35 스텔스 전투기 2457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2001년 첫 도입 예산을 짤 때만 해도 2330억달러(약 272조원)에 불과했지만 15년 만에 여섯 배로 늘어났다. 디자인 변경과 생산과정의 문제점 등으로 도입 기간도 4년이나 늦춰졌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1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F-35 도입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런 형편없는 계약을 체결해놓고 관련 공직자는 2~3년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며 “조달 계약을 맺은 공직자는 평생 해당업체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2018년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하는 F-X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의 정부 조달사업 개혁이 잠수함과 구축함 등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 등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