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한국 정치위기, 한미 동맹에 영향 미칠 듯"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정치위기로 한미 관계에 난제가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기존의 공약을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이 시간문제라고 전제한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정치위기로 박 대통령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 정립에 나설 수 없게 됐으며 박 대통령의 퇴진은 한미 양국이 동맹 방위계획과 북한 제재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야 할 시기에 미국과의 동맹에서 정책마비와 정치적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이 한국의 정치위기를 이용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국경지대에서 또 다른 전술적 충돌이나 핵폭발을 수반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스캔들로 한국에 진보적인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한국의 새 정부 하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을 위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들에게 미 행정부가 변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방위공약과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확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미군의 확대된 억지력 보장을 재확인하고 서태평양 지역에 계속해서 강력한 미군을 전진 배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소심한 점진주의를 포기하고 북한의 거듭되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제3자 제재, 특히 중국 업체들에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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