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의 반(反) 부패 드라이브에도 말단 지방에는 감독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면서 비난의 화살이 점차 상층 중앙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광저우(廣州) 중산(中山)대 정치공공사무관리학원 니싱(倪星) 부원장 연구팀은 중국 전역의 8만3천300명을 대상으로 중국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 전화 설문한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 보도했다.

한 지역의 부정부패 적발이 늘어날수록 해당 지역에서는 중앙 정부가 현지 정부보다 더 부패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연구결과다.

니 교수는 보고서에서 "지방 정부에 부패 사건이 넘쳐나면 사람들은 점점 부패의 원인과 책임을 중앙으로 돌리게 될 것이고 중앙의 관리 실패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공공관리학보 최신호에 소개된 이 보고서는 반부패 활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을 중앙집권화에서 찾으면서 말단 기층에 만연한 부정비리는 당 지도부의 이미지를 영속적으로 훼손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푸화링(傅華伶) 홍콩대 법학교수도 "지방의 기층 부패관리를 처벌하는데 있어 아직 어떠한 정치적 의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지도부는 현, 시, 구 지방단위에서까지 반부패가 실행되면 중국의 현 체제가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현재의 반부패 드라이브의 공식 목표는 권력남용 가능성이 있는 각계각층 관료 간부를 통제하는 것이지만 핵심 목적은 공산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당원·간부들이 지도부의 지시에 순종토록 하는 것이라는게 일반적 인식이다.

이에 따라 푸 교수는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반부패 드라이브의 주도기관을 공산당에서 법원·검찰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공산당의 영도적 역할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런 권한 이양을 거부한 상태다.

표면적으로 부패관료 처벌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 인민검찰원은 시진핑 체제 들어 반부패 문제에 있어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양도했다.

특히 공직에 있는 공산당 간부중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돼 처벌받을 확률은 극도로 낮다.

반부패 활동 3년 동안 3만6천 명의 관료간부가 기소돼 법정에 섰는데 이는 공직에 있는 당간부 750만 명의 0.5%에 불과하다.

이에 비춰 현재 드러난 대부분의 부패 사건이 다른 간부에게 경고를 하거나 벌점을 주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딩쉐량(丁學良) 홍콩과기대 사회학 교수는 공산당의 모든 급별로 기율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는 간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중국 관리의 전언을 전하면서 현재의 반부패 활동이 실제로 부정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비췄다.

딩 교수는 중국 관리의 80% 가량이 재임 기간에 부정비리에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산하면서 "5년 이상 중국에 살고 있다면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여전히 부정부패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부정부패에 대해선 한점의 인내심도 갖지 않을 것이며 당내에 부패 관리들을 숨어들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일반의 여론은 지도부의 이런 태도에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Pew) 리서치의 중국 조사결과에 따르면 5명중 4명의 응답자가 부정부패를 큰 문제로 여기고 있었는데 이는 환경오염이나 식품안전보다 더 큰 우려 사항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3분의 2는 앞으로 5년내 부패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