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몫 30%, 유통비용 70% 구조로는 미래 없어"…기득권 세력 반발

일본 정부가 농업의 생산·유통에 드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농업과 농민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7일 보도했다.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미래투자회의와 규제개혁추진회의 합동회의는 6일 생산성이 낮은 농업자재업체 등의 재편을 촉진하는 법의 제정을 제언하고 내년초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비료나 농기계를 값싸게 공급하고 유통비용을 확 빼 농가 실수입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농협(JA)을 포함해 농업계 기득권 세력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어 잘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제언에서는 "농민이 생산자재를 1엔이라도 싸게 조달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불가결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국 등 해외에 비해 농자재가격이 높은 한 요인으로 소규모 농업자재 영세업체의 난립도 지적됐다.

생산성이 낮아 가격인하 여력이 없는 업체들까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비교한 일본의 비료가격은 최대 2.1배, 농약은 3.3배 정도 비싸다.

합동회의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업자에 집약해주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 합병 등에 적극적인 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저금리융자 등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언은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기업에 적정한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공장 가동률이 낮은 비료나 사료 메이커가 재편을 선택하면 정부계 금융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매업자의 중간수수료가 많은 유통구조에 대한 '발본적인 합리화 추진'을 위해 업종전환하는 업자에게는 금융지원 등을 한다.

쌀도매나 제분, 유제품업 등의 재편도 지원한다.

합동회의 참석자들은 업계재편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면 비싼 자재가격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수입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점 분야에도 칼을 들이댄다.

법률로 규제해 온 종자나 종묘의 개발에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개 사가 과점하는 농기계업계에 벤처기업이 참여할 경우 금융지원을 한다.

유통구조도 뜯어고칠 예정이다.

현재 쌀소매가격 가운데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불과하다.

유통경비 등이 포함된 나머지 70%를 될 수 있는 한 줄여 농가에 돌아가는 몫을 늘리려고 한다.

특히 농산물 관련 유통의 거의 전부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의 사업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논의해 가기로 했다.

그런데 개혁을 요구받는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최대 농기계 업체 구보타의 기마타 마사토시 사장은 "메이커가 10곳이 되면 싸지는 것인가"라고 반발하며 농기계 업계의 저항 입장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농자재나 유통에서 영향력이 큰 JA그룹이 변하지 않으면 농업개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JA그룹이 비료, 농약 등 구체적인 자재가격 인하 안을 9월초 발표했지만 정부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농협 측은 비료가격을 예로 들며 업체가 다품종을 요구하는 농협 요구를 따른 결과 생산성이 낮아진 면이 강하다고도 주장한다.

농협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회 농림족(농업 기득권 세력)들도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지키는 농업'에서 '공격하는 농업'으로 전환을 주장하는 일본정부는 공격하는 농업으로 변신을 꾀하는 농가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밀어주기 위해서다.

이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규제를 혁파한 국가전략특구에서는 농업분야의 외국인 수용도 검토하고 있다.

일정한 실무경험이 있는 외국의 전문인재만을 일본 농촌에 받아들이는 방향이다.

일본 농업개혁은 아베 신조 총리가 구조개혁의 최우선 사항으로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

농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기업의 농업 참가를 쉽게 하고, 농협을 개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ta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