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7년 만에 인터넷 통제권 포기
미국 국방부 주도로 인터넷의 전신 ‘알파넷’이 구축된 뒤 인터넷은 줄곧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왔다. 1998년까지는 알파넷 개발에 공헌한 존 포스텔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가 인터넷 주소를 관리했다. 그가 그해 사망한 뒤 ICANN이 설립됐고, 미국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은 ICANN과 계약을 맺어 인터넷 주소 관리 업무를 맡겼다.
하지만 전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감청활동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미 정부는 2014년 3월14일 ICANN과 업무위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 계약이 지난달 30일 만료되면서 인터넷 통제권은 미국 정부의 손을 떠나 ICANN에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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