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美中 안보리 제재논의, 4차 핵실험때보단 속도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임기 중 마지막으로 행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대가"를 예고한 것은 제5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외교 소식통은 21일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하고, 올해는 8개월 사이에 2차례 핵실험을 한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강력한 제재와 압박 없이는 꺾을 수 없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했다.

임기 첫해인 2009년 '핵무기없는 세계'를 천명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상의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5월 세계 유일의 전쟁 피폭국인 일본의 히로시마(廣島)를 방문, '수미쌍관'의 반핵(反核)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런 오바마의 임기 중에 북한의 핵 능력이 핵미사일 실전배치가 임박할 정도로 고도화한 현 상황은 '오점'이 될 수 있다.

그 점을 의식한 듯 오바마는 남은 임기 동안 대북 압박에 에너지를 쏟을 겠다는 점을 마지막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예고한 셈이다.

임기를 약 4개월 남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줄 수 있는 '대가'는 현실적으로 지난 9일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은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협조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낼지에 쏠린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안보리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기존 제재의 구멍을 차단하는데 긴밀하게 공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극심한 신경전을 벌여온 미중이 북한에 결정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제재까지 합의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쓰일 수 있는 물품들을 불법 거래한 의혹을 받는 중국기업 랴오닝훙샹그룹(이하 훙샹)에 대한 중국 당국의 조사는 미국의 수사의뢰에 중국이 응한 모양새였다는 점에서 미중간의 대북 압박 공조에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미중간의 대북 제재 논의 동향에 대해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후 미국이 제시한 안보리 제재안 초안에 중국이 답하기까지 약 1개월 정도가 걸렸지만 1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만난 일 등으로 미뤄볼 때 (미중이) 지난번보다는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정책'과 남중국해 문제 제기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요구에 일정 정도 응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동시에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자는 요구를 미국에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효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