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 효과는 커졌으나 소득 자체 감소…후생노동성 조사

일본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마이니치(每日)신문의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가구별 소득 격차가 2013년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결과를 담은 '2014년 소득재분배조사 보고서'를 전날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이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기 전의 가구별 소득 격차는 역대 최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니계수는 0∼1 사이의 숫자로 표시되며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큰 상태를 의미한다.

세금 납부나 공적 연금 등 사회보장 지원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당초 소득'의 2013년 지니계수는 앞선 조사(2010년 기준) 때보다 0.168 포인트 상승해 0.5704를 기록했다.

이는 1983년 이후 당초 소득의 지니계수가 상승을 이어온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사회의 고령화나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득 격차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재분배 정책에 의해 소득 격차는 전보다 더 많이 완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소득에 세금·사회보장보험료 납부, 공적 연금 지급 등을 반영한 '재분배 소득'의 2013년 지니계수는 2010년보다 0.0032포인트 감소해 0.3759를 기록했다.

재분배 정책을 시행한 후 격차 개선 정도는 34.1％로 역대 최대치가 됐다.

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재분배 효과가 커진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2013년 가구별 당초 소득 평균은 392만6천 엔(약4천319만원)으로 2010년보다 약 12만 엔(132만원) 감소했다.

재분배 소득 평균은 481만9천 엔(약 5천302만원)을 기록해 앞선 조사 때보다 약 4만1천 엔(약 45만원) 감소했다.

오시오 다케시(小鹽隆士) 히토쓰바시(一橋)대대 경제연구소 교수(공공경제학)는 재분배 평균소득액이 감소했음에도 지니계수는 큰 변화가 없이 안정된 상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중간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늘어 저소득층이 두꺼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득재분배조사는 1962년부터 원칙적으로 3년에 한 번 시행되며 이번에 공표된 결과는 2014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전국의 8천904가구의 2013년 소득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대상 가구 가운데 4천826가구가 유효한 답변을 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