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 청문회…"연내 사드배치" 주장도 제기

미국의 동북아문제 전문가들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다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과 바우어그룹아시아의 수미 테리 이사는 14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포함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구로부터 북한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리 이사는 "시리아 화학무기 개발을 (북한이) 지원한 것을 비롯해 북한 정권이 테러집단을 지원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2014년 말 북한이 미국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사이버공격을 가한 사례를 지적하며 "유형자산의 파괴가 발생했고 정보의 탈취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도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일반인을 협박하는 행위는 충분히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테러 행위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고, 테리 이사는 "상징적 조치지만,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미국 하원이 테러지원국 심사 강화법안을 통과시킬 때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가 잘못된 사례로 한결같이 북한을 지목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동북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연내 한국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테리 이사는 "사드 배치를 더 빨리 진전시켜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차 한국석좌와 클링너 연구원은 나아가 한국이 해상 미사일방어 역량을 갖도록 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사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은 'SM-3' 또는 'SM-6' 미사일을 한국 군함에 장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 석좌는 "북한의 위협을 막을 뿐 아니라 중국에서 우려하기에 충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상 미사일방어나 'SM-3' 미사일 등은 한반도의 방어력을 높일 뿐 아니라 중국의 주의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생필품 수입'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현행 대북 제재의 예외 조항들을 없애야 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외부 세계의 정보가 북한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자거나 북한 금융기관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내놓았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