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식 높은 소비자' 겨냥…"대찬성" vs "몇이나 사겠냐" 네티즌도 논란

일본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일반 전기에 비해 비싸게 판매하는 전력시장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전했다.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이 늘면서 이들 설비 투입 비용이 가정과 기업에 일률적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기사업법이나 경제산업성령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을 이르면 내년 신설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전용시장은 태양광 등을 이용해 생산된 전력을 화력발전이나 원전 등을 이용해 생산한 전기에 비해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가격을 내더라도 CO2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소비자는 통상 전기요금에 환경가치를 더해 구입을 하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전력소매시장 자유화가 단행되면서 재생에너지 전용 전력판매를 할 여건은 조성됐다.

현재만 해도 300여개사가 전력 소매에 참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거래는 일본내 유일의 전기 공개시장인 일본도매전력거래소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가운데 전용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것은 일반 가정용으로 판매되게 된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것이냐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전용시장 창설시 어느 정도 거래가 될지는 추산하기 힘들지만 친환경 전기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수록 환경가치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나머지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관련 비용을 부과해 왔다.

올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부담은 가정을 기준으로 월평균 675엔(약 7천300원)으로 관련 비용을 처음으로 부과한 2012년의 10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원전 반대론자들이 비싼 전기를 살 것", "취지에 대찬성이다.

제발 아주 좋은 방식을 만들어 달라", "원자력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면 살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높은 비용을 댈 '환경 의식이 높은 소비자'가 몇명이나 되겠냐", "비싼 매입비용을 노리고 무질서하게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생긴 것이 문제", "낮은 가격으로도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의식 높은 발전업자가 필요하다"는 등 비판도 나왔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