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신형요격장비 투입·기존 장비 개선
센카쿠 열도 갈등 염두에 두고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도입…중국 견제
군사기술로 활용 가능한 연구에 1천193억원 지원…18배로 증액

일본 정부가 내년도에 56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규모의 방위 예산 확보에 나선다.

일본 방위성은 잠수함 건조비용이나 주일미군 재편 비용을 포함해 5조1천685억 엔(약 56조1천4억원)을 내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예산으로 요구하기로 31일 결정했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産經)신문 등이 보도했다.

요구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도 본 예산보다 약 2.3％ 늘어나며 역대 방위 예산 가운데 최대규모가 된다.

또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일본의 방위 예산은 4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예산요구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성됐다.

방위성은 더 좋은 수중 음파 탐지기(소나)를 갖추고 더 조용하게 수중에서 이동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건조비용 760억 엔(약 8천245억원)을 책정했다.

신형 잠수함 건조는 동해 주변 해역을 감시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다.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 'SM3블록2A'(최고 고도 1천km 이상)를 배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147억 엔(약 1천595억원)을 처음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했다.

아울러 방위성은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을 개조해 현재 십여㎞인 사거리를 약 2배로 늘린다고 교도는 전했다.

신형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 90억 엔(약 976억원), 개량형 12식 지대함 미사일과 초계기용 신공대함 미사일 개발에 116억 엔(약 1천258억원)이 각각 투입될 전망이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오키나와(沖繩) 본섬에 배치 예정인 개량형 03식 중거리지대공유도탄(중SAM)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비용 177억 엔(1천920억원)을 반영했다.

방위성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방위능력 구축 사업을 벌이는 등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꾀하며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필리핀과 베트남 방위 주재관을 1명씩 증원한다.

방위성은 군사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공모를 통해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제도에 금년도에는 6억 엔(약 66억원)을 투입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를 110억 엔(약 1천193억원)으로 18배가량 증액한다.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옮기는 것을 포함한 주일미군 재편 사업비 1천794억 엔(약 1조9천456억원)도 예산요구에 포함됐다.

방위성은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년도에 자위대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전국의 육상자위대 부대를 일원화해 지휘하는 육상총대사령부를 새로 만들고 오키나와 방공을 담당하는 항공자위대 난세이(南西)항공혼성단을 방면대로 격상하고 항공자위대 미사와(三澤)기지에 임시로 F-35A비행대(가칭)을 창설한다.

일본은 전반적인 방위력 향상을 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방위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