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보다 환경규제정책으로 방향 전환

중국이 내년부터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에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에서 큰 변화를 예고했다.

24일 중국 법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보조금정책이 내년부터 두루 혜택을 주는 보편적 지급에서 신기술 위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보조금 지급보다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경제건설사(司) 부사장 쑹추링(宋秋玲)은 앞으로도 재정정책이 산업발전을 유도하는 측면은 지속될 것이지만 "가까운 시일내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쑹 부사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선진기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 지급 표준도 비용부담 보전과 기술혁신 촉진간에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신에너지 차량에 대해 중앙재정에서 284억 위안(4조8천억원), 지방재정에서 200억 위안 등 모두 484억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은 이 기간 42만대에 달했고 차량 1대당 11만5천 위안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보조금 지급은 미국의 9배 수준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자동차업계는 보조금 지급을 받아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보조금 덕분에 신에너지차량은 2009년 이전 판매가 500대에도 못미쳤지만 2015년에는 35만대로 늘었고 올해도 쾌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보조금 정책의 어두운 면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재정부도 자동차업체의 보조금 편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엄중한 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날 경우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편취외에도 신에너지 차량 범주가 너무 넓어 지급대상이 과도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있다.

현재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차량으로 등록된 모델이 모두 3천411개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생산량이 1천대를 넘는 회사는 100개에도 못미친다.

227개 승용차 모델 가운데 1천대 이상 생산하는 기업은 43개사에 불과하다.

결국 보조금 나눠먹기식의 맹목적 투자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다.

동북재경대학 위쭤(于左) 교수는 "현행 보조금정책은 중국의 신에너지차량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롭지 않다"며 "기업들이 과도한 보조금에 기대고 있고 보조금을 따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보조금 기준에 맞춰 차량을 생산하면서 지급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차량의 종합적인 성능은 엉망이 돼 차량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재정보조금 지급에서 환경규제정책 방향으로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조금 지급보다 온실가스 배출규제, 오염물 배출 총량규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신에너지 차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예상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