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서 확대…아프간서는 75%가 민간계약자

미국이 해외분쟁 '해결사'로 민간군사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해외분쟁에 용병들을 동원하는사례가 급증했다고 션 맥페이트 대서양위원회 선임연구원이 지적했다.

민간군사기업 분야 전문가로 국가방위대학 교수이기도 한 맥페이트는 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원 기고문에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분쟁지에 파견한 민간군사기업 소속 용병과 미군 비율은 3 대 1로 예전의 1대 1보다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군 한 명당 민간인 계약직인 용병 비율이 예전의 한 명에서 세 명으로 급증했다는 얘기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당시만 해도 용병 비율은 15%가량 됐지만, 지금은 크게 달라졌다.

아프간에 파견된 병력 가운데 75%가 민간군사기업체 소속인 민간인 계약직으로, 이 가운데 10% 정도가 무기를 휴대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용병 비중이 10% 이하라는 사실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민간계약자들을 통해 전쟁을 치르고, 민간계약자들이 없다면 미군 전투부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민간군사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계약자들은 전투 임무뿐만 아니라 정보 분석에서부터 전투 지역 보급과 이라크에서처럼 외국인 전투원 훈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 2014년 회계연도에 민간계약으로 발주한 예산은 모두 2천850억 달러(312조 7천800억 원)로 집계됐다
연방예산의 8% 규모인 이 예산은 나머지 정부기관이 발주한 민간계약액보다 많다.

또 이는 영국 전체 국방예산보다 3.5배나 많은 셈이다.

더구나 국방부가 발주한 이 예산 중 45%가량은 용병을 제공하는 민간군사업체들과의 용역 계약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 분쟁지에서 전사하는 사람은 미군보다는 민간계약자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미국이 시작한 아프가니스탄전(2001년)과 이라크전(2003년) 초기 민간계약자 사상자 수가 전체의 10% 이하인 점과 비교하면 이 비중은 큰 반전이다.

미국이 개입한 해외분쟁지에서 민간계약자 사망자 수가 미군 사망자수를 훌쩍뛰어넘지만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해외분쟁지에서 용병으로 전투하다 숨진 사람 상당수가 외국인들이라는 점이다.

최근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근무하는 민간군사기업 소속 용병 가운데 미국인은 33%에 불과했다.

게다가 민간군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미정부기관들은 요란하지 않게 임무 수행을 원하는 데다 이들을 '미군 지상군'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라크 같은 곳에서는 투입 한도 규정에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투입 용병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대규모 민간군사업체들은 분쟁지 현지인들을 하청 형태로 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미정부나 언론의 감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의 아머그룹(ArmorGroup) 같은 민간군사업체는 살인, 납치, 뇌물공여 등 온갖 범죄와 연계된 아프간 군벌을 하청업체로 해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맥페이트는 미국 정부가 대규모 미군 지상군 병력 투입 대신 민간군사업체 등 민간계약자를 통한 '대리전' 전략을 중시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래전에서는 민간계약자들을 통한 전쟁 수행 비율이 80∼90%로 치솟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