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레임덕 회기' 처리 구상, 힐러리-트럼프 반대로 난항

미국 백악관이 미 의회에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행 법안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은 전날 의회에 이 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민주, 공화 양당의 대선후보가 TPP에 반대하는 것과 관계없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통상업적인 TPP를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본인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선거 이후 의원들과 TPP에 대한 실질적 사실관계들을 놓고 진솔하게 대화하고 싶다"며 11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레임덕 회기'에 TPP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 자유무역에 찬성하는 야당 공화당의 도움을 얻어 TPP 협정을 타결한 것처럼 공화당 주도의 현 의회와 TPP 비준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내부적으로 9∼10월께 TPP 이행 법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TPP 의회 비준 요청은 이행 법안 공개 후 한 달이 지나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와 달리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TPP에 강력히 반대하는 데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역시 노동자 표심을 의식해 '확실한 반대'로 돌아선 상황이라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 회기 처리 구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주도로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로,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역협정을 넘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는 등 역내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신(新) 외교·안보 틀'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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