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시 보상금 제도 도입…지역간 송전망 신규업자에 개방

일본 에히메(愛媛)현에 있는 시코쿠(四國)전력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가 12일 재가동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 이후 당시 민주당 정권이 도입한 '원전 제로' 정책을 현재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폐기한 뒤 새로운 안전 기준에 따라 재가동하는 5번째 원자로가 된다.

앞서 규슈(九州)전력 센다이(川內)원전 1, 2호기, 간사이(關西)전력 다카하마(高浜)원전 3, 4호기가 정부 승인을 거쳐 재가동하고 있다.

이날 재가동에 들어간 이카타원전 3호기의 운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오는 13일에는 핵분열 반응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임계상태에 도달하게 돼, 이틀 뒤인 15일부터 발전과 송전이 가능하게 된다.

전력시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영업운전은 다음달 초순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초 재가동은 지난달 26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차 냉각수 순환펌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기됐다.

이날 현지 주민들은 이카타원전 정문 앞에 모여 재가동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여름철 냉방수요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등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이른바 절전시장을 내년 4월에 만들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절전시장은 기존 전력회사와 소비자인 가정·기업 사이에 중개업자를 두고, 이 중개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절전을 유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중개업자는 가정이나 기업에 축전지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절전을 이끌어내고 전력업체로부터 장려금을 받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발전회사의 입장에서는 전력 수급이 계절, 시간별로 편차가 커서 수요가 급증할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고 비용도 많이 드는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만큼 절전으로 수요가 줄면 비용이 크게 절감돼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 산하 전력광역운영추진기관이 관리하는 수도권과 주부(中部)지방간 송전망 사용권을 기존 주요 전력사업자 외에도 신규 사업자에도 개방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지금까지는 도쿄전력 등 기존에 송전망을 사용하는 전력 대기업들에 기득권이 주어져 10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해 줬지만, 앞으로는 낮은 비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회사에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지난 4월 일반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도 전력 공급회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전력 민영화에 이어 송전망 사용도 개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욱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