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참의원 선거 자민당 공약집 'J-파일'에 포함
독도 교과서 기술·위안부 강제성 부정 외교 강화 예고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7월 10일) 공약에 독도와 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과 유사한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군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 정무조사회가 20일 선거 공약집으로 펴낸 '종합정책집 2016 J-파일' 외교·방위 항목에 "영토문제에 관한 역사적·학술적 조사·연구를 실시하는 제3자 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J-파일은 또 "새 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국내와 국제사회에 법과 역사에 근거한 일본의 주장을 보급·계몽·홍보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후 보상에 관한 재판과 위안부 문제의 언설 등에 있어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 공공연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하고 있다"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새 기관의 연구를 활용해 적확한 반론·반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J-파일에는 한국이 독도를, 러시아가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을 각각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반환을 위한 정상급 협상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 "(독도와 쿠릴 4개섬의) 반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계속 국내 홍보·계몽 활동의 강화, 교과서 기술의 확충 등 노력을 할 것"이라고 J-파일은 밝혔다.

J-파일의 '전략적 대외 발신 강화' 항목에는 "주변 각국이 정보 발신을 강화하는 가운데 영토,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한 역사인식, 적극적 평화주의 등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세계에 보여주고 (중략) 근거없는 비난에 단호하게 반론하는 등 일본의 명예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대외발신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이 적시됐다.

그러면서도 J-파일은 한국과의 안보 협력 필요성도 거론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호주, 한국, 인도, 아세안 각국 등과 안보면에서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