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난민 즉각 전면 금지'…민주 '요주의자 총기구입 불허' 입법 추진
'테러 구멍' 메우기 공화당은 외부… 민주당은 내부에 초점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86명이 올랜도 총기 참사를 빌미로 난민의 입국을 국적과 동기 등과 관계없이 즉각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브라이언 바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난민 프로그램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단토록 했다.

이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테러 위협을 이유로 무슬림의 미국 이민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공약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포린 폴리시는 15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이 법안은 또 회계감사원(GAO)이 난민들이 받는 의료보험, 의료보장, 장애보험 등 복지혜택 현황을 조사,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난민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안보 위협 때문만은 아님을 보여줬다.

바빈 의원은 입법 추진 이유에 대해 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올랜도 참사를 들면서, 사살된 테러 용의자 오마르 마틴 본인이 이민자가 아니라 아프간 이민자의 아들인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고 있다.

한 세대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급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 단체들은 한마디로 미국의 역사와 가치관에 반하는 "비(非) 미국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사실 상·하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힐 것이라고 포린 폴리시는 말했다.

이와 반대되는 장면으로, 상원에서 민주당 크리스 머피 의원이 올랜도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화당이 총기 규제 법안에 찬성할 때까지 의사당 발언대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테러감시명단에 오른 사람에 대해선 총기 구입을 막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공화당은 총기 구입·휴대에 대한 규제에 소극적이어서 머피 의원의 필리버스터도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총기구매 규제안은, GAO의 조사 결과 테러 요주의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사이 10년간 화기 구매를 시도한 게 2천233건에 이르고, 이 중 90%에 이르는 2천43건이 신원조회를 통과해 합법적으로 무기를 산 사실을 입법 논리로 들고 있다.

총기 구매가 막힌 10%도 테러용의가 아닌 다른 범죄 경력 등이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진보센터(CAP)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쉽게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테러 구멍(gap)'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관련 입법안을 내기도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하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 형태가 2001년 9.11테러 이전엔 주로 폭탄을 사용했으나 그 이후엔 강력한 화력의 총기류 사용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난 점도 총기 규제론에 힘을 싣고 있고, 여론도 찬성이 크지만 총기 관련 업체의 대 의회 로비력은 이를 막을 정도로 막강하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미국 출신 알카에다 대변인이었던 애덤 가단은 추종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기가 넘치는 나라라며 "지방 총기 전시장에 가서 신원조회도 없이, 심지어 신분증도 보여줄 필요 없이 완전자동 공격용 소총을 들고나올 수 있다"고 미국의 느슨한 총기 규제를 활용할 것을 촉구했었다.

'테러 구멍'과 그것을 막는 대책을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서 찾는 공화당과 내부의 허술한 총기 규제에서 찾는 민주당의 차이는, 미국의 실업과 경제난 등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중국 등 외부와 소득 격차 등 내부에서 각각 원인과 대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