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농지오염 정밀실태조사

중국이 대기와 수질에 이어 이번에는 토양오염 개선대책인 이른바 '토십조'(土十條)를 내놓았다.

1일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토양오염방지.회복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 2017년말까지 국가토양환경감측망을 만들고 2018년 말까지 농지오염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기로 했다.

토십조는 중국이 심각한 토양오염에도 불구, 오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중국은 지난 2005∼2013년 환경부와 국토부 주관으로 전국 1천개 지점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해 16.1%가 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조사는 오염 토양의 전체 면적이나 지역 등을 특정하지 못해 부실조사로 평가됐다.

토십조는 이런 반성을 토대로 내년 토양환경감측망 구축에 이어 2018년까지 농지오염 면적과 분포,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조사키로 했으며 2020년까지 주요업종의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 가운데 오염토지 분포, 환경영향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 10년마다 한차례씩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토십조는 또 토지를 경지와 건설용지로 나눠 오염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토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한 경지는 면적이 줄지 않도록 보호하고 심각한 오염경지에는 농산물을 심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용지는 토양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을 허용하고 오염토지는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오염원 철거 등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중국은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장강삼각주, 주장삼각주 등이 먼저 시범적으로 토양오염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각 지방정부는 도시발전계획에 토양환경 정비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또 주거지와 상업단지, 학교, 의료기관 등이 위치한 지역을 우선해 토양환경을 정비토록 했다.

중국은 토십조를 토대로 2020년까지 오염경지 가운데 1천만 묘(畝·중국 토지면적 단위:약 666.7㎡)를 정비토록 했다.

이런 규모는 93만개의 축구장 면적이다.

중국은 이번 토십조 추진이 2조7천억 위안(486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200만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