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의 중국이탈 방관 안돼"

중국도 경기부양을 위해 규제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23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날 언론에 공개된 국무원 화상회의 담화를 통해 중국 경제가 지난 1분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경기하강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전통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증가율과 외국자본의 사용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상은 외부수요의 약화와 투자환경 변화, 중국의 내부 요인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면서 외국자본의 제조기업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배치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외국 기업들의 중국탈출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동부연안에서 중부와 서부, 북동부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야한다면서 노동집약적 제조기업들이 중국이 직면한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승인과 절차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와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원이 외국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세부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특히 전기, 이동전화, 교통 운수, 석유·가스, 의료와 교육 부문 등에서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비합리적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진입 장벽을 대폭 제거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리 총리는 또 중앙정부 권한을 하부단위로 이양해 등록과 승인절차를 대폭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문은 국무원이 지난 3년간 중앙정부가 하부기관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승인절차를 취소한 항목이 618개에 이르며 이는 승인이 필요한 전체 항목의 36%에 이른다고 밝혔다.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