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 및 정치·경제 개혁 지지 차원

아웅산 수치 주도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 미국 고위관리로는 처음으로 존 케리 국무장관이 미얀마를 방문한다.

22일 현지 언론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미얀마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는 미국 고위관리인 케리 장관은 현지에서 국가 자문역이자 외무장관인 수치와 회담한다.

그러나 수치의 최측근인 틴 초 대통령과는 만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틴 초 대통령은 최근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있어, 케리 장관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미얀마 대통령실 측이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의 이번 방문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구성된 문민정부의 출범과 미얀마의 민주주의 및 경제 개혁을 지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미얀마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수치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주도로 지난달 반세기 만에 온전한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군부는 여전히 상하원 의석의 4분의 1을 보장받고 내무, 국방, 국경경비 치안과 관련된 3개 주요부처를 장악한 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군부 소속 의원들은 NLD가 주도하는 의회의 입법 등 조치에 반발하는 등 문민정부 개혁의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민주화 진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소수민족 무장세력과의 갈등과 종교적 갈등, 열악한 사회 인프라 부족 등 문제도 미얀마 문민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케리 국무장관이 수치와의 면담에서 이런 미얀마 문민정부의 난제 해결과 관련해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양국은 서부 라카인주(州)에 주로 거주하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의 명칭 사용을 둘러싸고 껄끄러운 상황을 연출했던 적이 있어, 이번 케리-수치 회담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또 군부 통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제재로 중국 등 인근 국가보다 대(對) 미얀마 경제 교류 규모가 극히 미미한 미국이 내놓을 경제협력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17일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조정했다.

새 정부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영기업과 은행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지만, 민주주의 진전의 잠재적 위협 요인인 군부 관련 제재는 유지하고 군부와 유착한 기업들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미얀마 문민정부 출범 후 중국은 가장 발 빠르게 왕이 외교부장을 보내 협력 의지를 밝혔으며, 일본도 이달 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을 보내 문민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meol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