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재정부담에도 장기적으로 세수·일자리 증대

지난해 유럽에 몰아닥친 시리아인 등 난민들은 5년 이내에 유럽이 난민 보호와 지원에 쓴 비용의 두 배에 이르는 경제적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난민을 지원하는 비정부 기구인 텐트 재단은 18일(현지시간) 내놓은 보고서에서 "난민 보호 및 조사에 1유로를 투자하면 5년 이내에 2유로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필립 르그레인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은 유입된 난민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인력 부족을 충족하는 한편 나아가 임금으로 세수가 늘어나 연금과 공공재정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르그레인은 또 일반의 우려와 달리 난민이 원주민의 임금 수준을 낮추지도, 실업률을 높이지도 않는다고 노동경제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설명했다.

런던정치경제대 교수인 르그레인은 텐트 재단의 보고서가 난민에 대한 오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난민이 사회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게 일부 난민 옹호론자들조차 인정하는 가장 큰 오해"라고 지적하며 "인도주의 관점에서 출발해 난민을 받아들이지만 일단 도착한 난민은 경제에 기여한다"고 풀이했다.

단기간에는 난민 통합이 재정 부담이 되지만 단기적 경제 수요를 늘려 수요 침체에 빠진 일부 국가에서는 재정 자극 효과를 낸다고 르그레인은 분석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난민은 국가 세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낸다고 그는 분석했다.

텐트 재단 보고서는 "예컨대 난민이 건설 노동자가 되면, 그의 작업을 감독할 감독관 자리뿐만 아니라 건자재상에게도 일자리가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난민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창출하며, 임금을 지출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난민은 유럽이 직면한 인구 노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르그레인은 2030년까지 유럽의 노동인구가 16%(870만명) 감소하고, 노령층이 25%(470만명) 더 늘어나 노동력 부족이 생긴다면서 젊은 난민의 유입은 연금 계층을 돌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르그레인은 베트남 전쟁 후 미국에 유입된 80만 명이 일군 가정은 초기에는 사회적 부담이 됐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 태생의 가정보다 높은 가계 수입과 취업률을 보여 난민 수용은 역사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르그레인은 이런 효과를 속히 누리려면 난민 신청 과정이라도 난민이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언어를 가르치는 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난민이 신속히 취업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하는 게 재정 부담을 줄이고, 세수 증대 효과를 낸다고르그레인은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