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금정책센터 등 분석…공약 실현→10년간 18조달러 재정 적자

미국 민주당 대선의 경선주자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의 '교육·의료 신세계' 공약이 국가 재정을 파탄 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초당파적인 연구기관 '도시-브루킹스연구소 세금정책센터'와 '도시연구소 건강정책센터'는 샌더스의 교육·의료 공약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공약 실현에 따른 국가재정 적자 규모가 10년간 18조 달러(약 2경 1천15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인 19조 달러(2경 2천325조 원)에 맞먹는 수치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는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보편적인 의료보험, 국공립대 등록금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샌더스는 부자증세 등을 통해 10년간 15조 달러(1경 7천625억 원)를 거둬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고서는 교육·의료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에는 부족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적용 대폭 확대에만 30조 달러(3경 5천250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유럽국가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려면 부자 외에 추가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증세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샌더스 공약 실현으로 생길 국가 부채 증가는 투자 감소와 금리 인상 등을 초래해 경제 성장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샌더스 캠프 측은 보고서가 보편적 의료보험 관련 재원을 "지나치게 과장"했고 보건 운영의 효율화 등을 통해 줄일 수 있는 돈을 "매우 축소"했다고 반박했다.

샌더스 측은 주요국들이 운영 효율화를 통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가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보장하는 시스템에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면 미국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샌더스 공약이 극소수의 부자 외에 모든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득 수준의 중간 계층(연봉 4만1천 달러·4천800만 원)은 샌더스가 대통령이 돼 공약을 그대로 실현하면 8천700달러(1천22만 원)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상위 5% 부자(연봉 65만 달러·7억6천만 원)들은 새로운 세금 부담으로 11만 달러(1억3천만 원)를 손해 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