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다 민진당대표 韓언론 간담회…'與 개헌가능의석 확보 저지' 목표 피력
"한일에 가장 필요한건 '신뢰'…아시아민주주의 양국이 견인해야"

일본 제1야당인 민진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62) 대표는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하려는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카다 대표는 이날 도쿄의 민진당 당사에서 한국 언론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개헌 반대'를 내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민진당)의 생각은 전수(專守) 방위(상대국의 공격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무력을 행사하는 원칙)"라고 강조했다.

헌법 9조는 국제 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하는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이다.

오카다 대표는 "헌법 9조를 개정하면 일본 헌법 그 자체의 근본이 바뀌며, 일본의 평화주의가 바뀐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본에는 (지금이)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헌법관은 일본 헌법이 연합군최고사령부(GHQ)가 일주일 만에 만든 것이어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일본에서 헌법은 지난 70년 가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오카다는 아베 총리의 개헌 가도에서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참의원 선거에 대해 "목표 의석수는 말하지 않겠지만 (여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인) '3분의 2'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저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해 7월 중·참 양원 동시선거를 치를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꽤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구마모토(熊本) 지진 전후로 그 가능성이 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참의원 선거에서 제시할 민진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지만 '성장전략'만으로 끝나선 안 되며 격차를 축소하고 중간층을 늘리는 경제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개했다.

오카다 대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 일본 등이 북한에 제재를 가했지만, 북한은 건물도 세우고, 생활도 그럭저럭 하고 있다"며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진짜로 제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 핵개발을 빌미로 일본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할 일이 아니라고 일축한 뒤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초래함으로써 국가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공산이 커진 도널드 트럼프가 미일동맹을 흔드는 발언을 하는데 대해 "한국도 있지만 세계에서 이 정도로 미국에 기지를 제공하는 나라는 일본 뿐"이라며 "그것은 일본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카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달말 일본의 피폭지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대해 "핵무기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핵무기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호소하는 장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이 침략전쟁을 시작한 일본의 가해 사실을 흐리고, '원폭 피해자' 측면만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원폭 피해자들은) 일반 시민으로, (그들은) 가해자가 아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간다고 해서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70년전에 한 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일본이 72위에 그친데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며 "우리가 봐도 숨이 막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방송사에 전파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의 발언 등이 평가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정권의 책임이며, 그것(정권의 의중)을 헤아려가며 움추리는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카다는 향후 한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신뢰 관계'를 꼽은 뒤 "양국 국민 사이에 불신의 수준이 높은 것이 가장 걱정된다"며 "한국이 싫다는 일본인이 많고 일본이 싫다는 한국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오카다는 작년부터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한국 항목에서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이 빠진데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아시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일본과 한국이 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했다.

더불어 한일간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합의한 것은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본 국회에서 내달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혐한시위 억제 법안에 대해 동석한 쓰지모토 기요미(십<于 대신 十이 들어간 迂>元淸美) 중의원 의원은 벌칙이 없다는 점 등에 한계는 있지만 "(혐한시위 등의 헤이트스피치가) 차별행위라는 것을 확실히 세상에 알리는 의미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