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늘어나는 에콰도르…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포르토비에호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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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인권 '공급망 장벽' 높인다…글로벌 기업 비상
인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킨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CSDDD·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이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중국계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지만 상당수 한국 수출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급망 실사법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 초안을 만든 라라 울터스 네덜란드 노동당 의원은 표결 직후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을 위한 이정표이자 인간과 지구를 착취하는 카우보이 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공급망 실사법은 기업들이 자체 공급망 내에서 인권·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 요인을 평가하고 위험 요인에 대해 예방·완화·제거 등 조치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노동조합 등 내부 단체가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2029년부터는 ‘실사’(due diligence)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른 정책과 위험 평가, 예방 및 해결과 유효성 검토 등 일련의 체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지역 매출이 4억5000만유로(약 6600억원)를 초과하면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게 된다. 상당수 국내 수출 대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업체도 공급망 실사법 관련 방침을 준수한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망 실사법을 위반하면 글로벌 순매출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공급망 실사법은 유럽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규제로, 일부 회원국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했다. 지난 2월 EU 상주 대표회의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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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 50일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 동맹국에 총 950억달러(약 131조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지난 20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내 책상에 오는 대로 서명해서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내로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해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다만 틱톡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법안 시행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 등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강제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제동을 건 바 있다. 마이클 베커만 틱톡 미국 공공정책 책임자는 20일 직원들에게 “법안이 서명되는 단계에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보 패키지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608억달러(약 83조3200억원), 이스라엘 군사 지원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260억달러(약 35조6700억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 안보 강화에 81억달러(약 11조1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로이터통신은 대통령 서명 즉시 곧바로 10억달러 규모의 무기를 보낼 수 있도록 미군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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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송환 실패 후 美 인도되면 '7조 벌금' 내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53억달러(약 7조원)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미국행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권 씨에게 53억달러의 벌금 부과를 요청했다. SEC는 "이같은 금액이 권 씨가 사기로 얻은 부당한 이득에 대한 합리적인 근사치"라고 밝혔다.이달 초 맨해튼 법원은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의 사용에 대해 권씨에게 민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한 바 있다.재판 종결이 된 뒤 제출된 SEC의 최종 판결 신청서에서 SEC가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47억4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비롯, 모두 5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SEC는 상장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원 및 이사 금지 명령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날 자신을 미국으로 인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 등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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