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관광객 4000만 목표
호텔 용적률·민박 기준 완화
한국과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호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빈집을 외국인에게 빌려주는 민박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호텔 신·개축 때 건물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결정하고, 올여름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호텔 용적률은 현재 200~1300%로 지자체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보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더 높은 층수로 호텔을 지을 수 있어 객실 수가 늘어난다.

국토교통성은 지방 역세권 호텔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개발도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늘어난 부동산펀드 자금이 지방 호텔 건설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호텔 용적률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방일(訪日)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만큼 호텔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체 방일 외국인 관광객(1973만명)은 두 배로 불어난 요우커 덕분에 전년 대비 47.1% 증가했다. 도쿄, 오사카, 교토 등 주요 도시의 호텔 객실 이용률은 거의 만실 수준인 80%에 달했다.

지난달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외국인 관광객을 4000만명, 2030년엔 6000만명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2020년 외국인 관광객이 2500만명에 이르면서 전국에 숙박시설이 약 4만개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도 지난 연말 끝날 예정이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면서 호텔 건축 시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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