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아베 정권 들어 4년 연속 방위비 증액…중국·북한 견제
예산 992조원 확정…저출산고령사회' 복지비도 역대 최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 중인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률 발효 당일인 29일 역대 최고 수준의 방위 예산을 확정했다.

일본 참의원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이 약 96조7천218억 엔(약 991조6천403억원)인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정부 예산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사상 최고액이며 특히 방위비와 사회복지예산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방위비로는 작년도보다 1.5％ 증가한 5조541억 엔(약 51조8천172억원)이 책정됐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4년 연속 증액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5조 엔을 돌파했다.

방위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비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본 정부는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이지스함 증강 등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사회복지예산은 31조9천738억 엔(약 327조8천68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역대 최고 금액에 달했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정 과제로 표방한 '1억 총활약 사회' 관련 예산이 2조4천억 엔(약 24조6천60억원)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보육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보육원을 늘리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예산 확정에 따른 향후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대국민 직접 설명에 나선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