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 프랭크 법률'로 대표되는 미국 금융시장 규제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금융규제 당국자들과 백악관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금융위기가 일어났지만 그로 인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언론은 물론 정치적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런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은 금융시장 규제제도에 대해 보수 측에서는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대형 금융회사들을 실제로 규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현상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도드-프랭크 법률을 통해 마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아예 이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감독의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그림자 금융'이나 금융회사 고위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상체계,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의 사이버 보안을 금융규제 강화 과정에서 아직 완결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만든 (금융규제)법들은 제대로 작동했다"고 말하고, 규제를 통해 "이것(금융제도)을 단지 재건한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들었고, 더 강하게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메리 조 화이트 증권거래위원장이나 티머시 매서드 상품선물거래위원장 같은 규제기구 수장은 물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재닛 옐런 의장과 제이컵 루 재무장관 등 주요 경제관리들도 참석했다.

연준의 스탠리 피셔 부의장도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셔 부의장은 이날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례회의 연설을 통해 "도드-프랭크 법률을 통한 금융시장 규제는 필수적이었으며, 규제가 지나치다는 주장은 (금융위기을) 잘 기억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