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개막으로 정책 효과 기대감…과잉해소·부채이전 등 논의
지난 2월 20일 중국 증권 감독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전격 경질됐다. 중국 정부는 샤오강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을 해임하고 류스위 농업은행 이사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류 주석은 중국 금융 업계에서 금융 위기 해결사로 통한다. 2009년 경제 위기 때 중국 인민은행과 은감회 등에 재직하며 금융 위기를 잘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류 주석은 또 평소 지론대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투자 자본증권 등을 육성, 자본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류 주석은 주식시장 폭락 등의 위기를 극복할 부담과 기업 구조조정의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 감세 중심 경기 부양책 가능성

지난 3월 3일 개막된 중국 양회(정치협상회의+전인대)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첫해이자 경제 구조조정과 성장률 하한선 방어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개최됐다. 2016년 성장률 목표는 이전보다 하향된 6.5~7% 밴드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률 자체는 하향되지만 하한선인 6.5%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걱정거리를 큰 맥락에서 이해하면 2016년 정책 방향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최대 걱정거리는 결국 성공적인 경제 구조조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부동산의 총체적인 과잉 문제’와 ‘기업에 편중된 부채 문제를 정부(중앙)와 가계로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기업 부채의 이전과 구조조정 ▷중앙정부 레버리지 확대 ▷저금리 환경 유지 등 크게 3가지 방안이 최우선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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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업 부채 이전과 구조조정이다. 기업 부채를 가계와 정부로 이전하는 방식에는 주식시장을 통한 자기자본 조달 확대, 채권 발행 확대를 통한 부채의 장기화, 가계 담보대출(부동산 부양) 확장이 관건이다.

주식은 기업공개(IPO) 등록제 도입(주식 공급)과 시장 하락 충격 방어를 위한 대책, 채권은 국공채 발행 확대를 통한 정부 투자의 재원 마련과 지방채 차환 발행 재가동이 예상된다. 류 주석의 정책을 기대해 볼 일이다. 부동산 재고 문제는 이미 정치적 임무가 되고 있다.

가계 담보대출의 확장은 재고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이다. 이미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대출 시 담보비율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발표됐고 전인대에서 패키지형 부양책이 계속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구조조정은 총체적 과잉 산업(철강·비철·석탄·건자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정책의 강도와 톤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앙정부의 레버리지다. 중앙정부의 레버리징은 경기 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구체적으로 사상 최대 적자 예산 편성과 재정지출 강화, 비용 부담 경감 정책(감세와 규제 완화), 구조조정 관련 정부 지원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제시할 경기 부양의 핵심 카드는 재정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기업과 가계에 대한 감세 정책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 정부는 단기 재정수입을 희생해 장기 성장을 위한 세제 개혁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와 투자, 수출을 포함한 총수요가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감세 정책은 기업 이익을 개선하고 내수를 촉진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강조한 부가세 개혁(영업세와 부가세를 통합해 중복 과세 대상이 됐던 서비스업의 실질 세 부담 경감)의 전면적 실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세제 개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 소비와 관련해서도 2015년 자동차세 인하, 화장품 등 인기 수입 품목 관세 인하에 이어 2016년에도 내수 부양을 위한 강력한 감세 정책이 계속될 전망이다.

셋째, 저금리 환경 유지다. 내부의 부채 리스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저금리 환경 유지가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통화 완화 정책 기조 확인, 환율과 자본 유출 안정을 위한 자본 통제 강화, 금융 리스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예상된다.

◆공급 사이드 개혁 등이 주요 의제

이번 중국 양회에서는 7개 키워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공급 사이드 개혁 ▷사법체제 개혁 ▷세법 개정 ▷빈곤 퇴치 전략 ▷환경보호 ▷일대일로(신실크로드) ▷부정부패 척결 제도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중 먼저 언급된 4개 의제는 이번 양회에서 처음 강조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세부 내용 발표가 기대된다. 2015년 양회에 이어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나머지 3개 의제들은 정책 범위 확대 및 강도 강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이 13·5계획(2016~2020년)의 원년이라는 점에서 이번 양회에서 논의될 주요 산업정책은 13·5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13·5계획 기간 동안 신흥 산업 육성, 서비스업 발전, 환경보호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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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신흥 산업 육성은 새로운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인터넷+’와 ‘중국 제조 2025’가 있다. 중국은 인터넷 인프라 건설을 확대해 인터넷 경제를 육성하고 제조업 자동화·스마트화를 기반으로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발전은 ‘샤오캉(중산층) 사회’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문화·미디어와 영화·교육·관광업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고령화)에 따른 양로·건강식품·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환경보호 산업은 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 동력이다. 대표적으로 환경보호 장비, 대기·오염·토양 오염 처리, 신에너지 자동차 등이 있다.

과연 전인대 이후 중국 주식시장은 이번에도 정책 효과를 볼까. 2015년 3월 이후와 같은 주가 상승세가 재현되기는 쉽지 않지만 주가의 바닥 국면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으로 중국의 우량 기업들의 주가 수준을 보면 현시점이 긴 흐름에서 주가 바닥 국면이 아닐까 싶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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