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성장률 구간 목표 설정…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부양
'선강퉁' 연내 적절한 때 개시, 한중일 FTA 협상 가속
리커창 "격전 치를 각오 단단히 다져야", "스모그에 강펀치"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2기 4차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였던 '7.0% 안팎'보다 낮아진 것으로 25년 만의 최저치다.

중국은 지난해 25년 만에 최저치의 경제성장률(6.9%)을 기록하며 '바오치'(保七) 시대의 막을 내린 바 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일정 구간 범위로 제시한 것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성장둔화가 특징인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 시대에 맞춰 구조 개혁을 진행하며 정책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자신감 저하도 일부 반영됐다는 평이다.

리 총리는 아울러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2016∼2020년) 기간에 평균 경제성장률을 6.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목표로 2020년 GDP 총액이 2010년의 두 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다.

리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언급,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와 구조적 개혁의 수요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비교적 충분한 취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보다 5천600억 위안(약 103조원) 늘린 2조1천800억 위안으로 설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3%에서 3.0%로 올림으로써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도 10.5%로 잡았다.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하되 총통화량은 13% 늘리기로 했다.

올해 새로운 일자리 1천만 개를 만들고 도시 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중국은 올해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농촌인구 1천만명 이상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빈곤 구제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시장화를 가속하는 한편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 균형 구간에서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엔 전 분야에서 영업세를 부가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이 단행된다.

리 총리는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 "하방압력의 증가로 거대한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있다"는 등의 표현으로 '경각심'을 촉구하면서도 "함께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올해의 경제와 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추진할 대외정책 분야로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ㆍ해상 실크로드) 확대 추진 ▲ 연내 적절한 시점에서의 '선강퉁'(深港通·선전<(深천<土+川>과 홍콩 증시 교차거래 허용제도) 개시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 미·중 및 중국·유럽연합(EU) 간 투자협정 추진 ▲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에 관한 전략연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중 연내 개시될 선강퉁은 중국 본토의 선전과 홍콩 거래소 간 교차 거래를 허용하는 자본시장 개방 조치 중 하나로, 앞서 2014년 상하이와 홍콩 거래소 간 교차 매매를 허용하는 '후강퉁'(호<삼수변에 扈>港通)이 먼저 시작됐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9천543억 위안(약 177조원)으로 작년 대비 7.6% 증액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10년(7.5%) 이후 6년 만이다.

리 총리는 국방 분야와 관련, "전방위적인 계획을 세워 각 분야의 군사투쟁을 준비하고 상시화된 전쟁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면서 변경 및 해안, 영공 방위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영유권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중국 특유의 '대국외교' 이념을 실천하고 국가 주권, 안보 이익을 수호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개선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과 '대만 독립 및 분열 활동'에 결연히 반대하는 기초 위에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최악의 수준을 보인 스모그와 수질 오염에 대해 "'강펀치'로 다스릴 것"이라며 주요 지역의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농도를 지속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부패 현상이 자생하는 토양을 제거하고 확고부동하게 부패 범죄를 징벌할 것"이라며 반(反)부패 투쟁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공직사회를 향해 "자리만 차지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인대 개막식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별, 직능별 대표 2천9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인대는 16일 오전 폐막하기까지 정부 업무보고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안, 13·5 규획 초안 등을 심의하고 각종 법안을 마련한다.

(베이징·서울연합뉴스) 홍제성 이준삼 특파원 김윤구 기자 kimy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