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상·총리 보좌관, 잇달아 헌법 9조 개정 필요성 거론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요인들이 교전권과 무력 보유를 부정하는 자국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잇달아 주장했다.

아베 총리의 숙원인 개헌의 중대 고비가 될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헌론에 '군불'을 지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27일 "자위대의 존재에 대해서도 (합헌인지 위헌인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라며 "국가 안전보장의 기본적인 대목은 국민이 알기 쉽게 제정해야 한다"고 TV도쿄에 밝혔다.

시바야마 마사히코(柴山昌彦) 총리 보좌관(중의원 의원)도 같은 날 TV아사히에 출연해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에 대해 "헌법학자 중 일부도 자위대의 존재가 이상하다고 한다"며 "조문을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 2항은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카타니와 시바야마의 주장은 결국 헌법 9조 2항이 사실상의 군대조직인 자위대의 존재와 모순되므로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사람이 소속된 일본 집권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 초안에도 헌법 9조를 개정해 국방군을 창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민영 라디오인 닛폰방송에 출연해 "(헌법에) 실력(實力) 조직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며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은 27일 BS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은 한 차례도 개헌한 적이 없기에 단번에 어려운 항목을 건드리는 것은 무리"라며 헌법 9조 개정으로 직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