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압력만으로는 근본적 해결 못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7일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방식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은 각국과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방식의 취지는 각국의 주요한 우려 사항을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대화·담판이 도달해야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조속히 대화 복귀의 돌파구를 찾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사고방식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면서 "중국은 시의적절한 때에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것은) 동북아가 능히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이라고 부연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체제의 안전에 대한 우려사항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공식 입장을 반복한 것이지만, 이런 언급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로 새로운 대북제재가 초미의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왕 부장은 또 북핵과 이란핵 문제가 자주 비교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안보리 결의를 실행하는 동시에 지난 10년간 대화와 협상을 이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 문제에서 "모두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결과가 발생한 것은 6자 회담이 지난 8년간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논의하는 동시에 반드시 협상을 부활시키는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6자 회담을 재개하는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점을 뜻한다.

왕 부장은 "어떤 분쟁도 제재와 압력만 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군사적 수단은 더욱 불가하다"며 "그것들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조선(북한)은 필요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대북) 결의안의 목적은 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길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그 어떤 당사자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과 반도의 평화·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연합뉴스) 김덕현 이준삼 특파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