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美정책입안자들, 한국 핵무장론 유념해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이자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상근 연구원인 마이클 오슬린은 15일(현지시간) 이 신문 온라인판에 게재한 '한국, 핵무장으로 가는가?(Will South Korea Go Nuclear?)'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공언하고 있지만,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일부 계층은 국제사회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의 자체 핵 무장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언론사 사설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는 동맹인 미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이 위협을 받았을 대 미국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억지력을 제공해 동맹을 보호하는 '확장 억지력'을 언급한 뒤 "현재의 상태를 뒤엎을 것을 시사하는 이런 주장은 미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핵 무장론이 점화된다면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슬린 연구원은 한국의 핵 무장론에 대해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은 아니겠지만, 강이 보이는 지점까지는 온 것"이라면서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이를 유념해야하며 한번 신뢰가 손상되면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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