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G20 정상회의] G20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한국, 실무회의 공동의장 맡는다

공동선언문 채택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 차단…각국 '구글세' 도입하기로
선진국-신흥국 간 격론 끝 신기후협약 출범 의지 결집

< 한·영 정상회담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레그넘호텔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왼쪽)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안탈리아=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15~16일(현지시간) 터키의 휴양지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경제 이슈는 다소 뒷전으로 밀려났다. 회의 직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때문이다. 회의 장소인 안탈리아는 이번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인 시리아에서 불과 500㎞ 떨어진 곳이다. 각종 행사는 파리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됐고, 정상들은 테러를 규탄하고 테러를 근절하는 데 국제사회가 뭉쳐야 한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 금융안전망 강화 제안

G20 정상들은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역외 조세회피 대응 방안, 신(新)기후변화 대응체제, 보호무역주의 경계 등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정상회의 2세션에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완만히 조정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시장불안에 대비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안전망은 급격한 자금 유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나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제공조 체제를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금융 지원, 양자 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지역금융안전망 등이 대표적이다. G20 정상들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 등을 감안해 금융안전망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2년 만에 부활하기로 결정하고 한국과 프랑스를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선임했다. 한국은 앞으로 지역금융안전망, 자본이동 관리조치, 통화스와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해 그 결과물을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중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상들은 또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해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이는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국제기준의 남용방지,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이 주된 내용이다. 각국이 ‘구글세’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상들은 또 다음달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UN 기후변화총회(COP21)에서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기후변화 체제를 출범시키는 데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테러자금 차단·정보 공유

G20 정상들은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 성명’을 채택하면서 테러자금을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 교환, 테러자산 동결,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형사조치 및 선별적 금융제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테러자금을 차단하고, 금융제재 강화 및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성명은 또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국가 간 정보공유, 여행경로 추적을 위한 출입국관리 강화, 적절한 형사법적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 항공보안을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안탈리아(터키)=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