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기관 감청 폭로한 스노든 "한국도 NSA 감시 대상에 포함"
러시아에 체류 중인 스노든은 이날 감청폭로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티즌포’ 한국 시사회가 열린 후 이철희 정치평론가와 화상 인터뷰를 했다. ‘시티즌포’는 다음달 19일 국내에 개봉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폭로 이후 정보 인권이 개선됐는가.
“나 혼자서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일거에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민주국가 국민이라면 정부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알아야 선거권을 올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폭로했다. 진보란 오랜 세월에 거쳐 모두가 협력할 때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지금 정부가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메일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뒤져보는 것은 권력남용이다. 사법부가 사안별로 심사해 영장을 발부하고 정부의 감청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NSA는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가.
“정부는 흥미로운 정보만 뽑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테러리스트뿐 아니라 인권단체, 변호사, 미국과 무역하는 회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진다. CIA가 매일 새벽 4시께 정보를 취사선택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감시대상에 한국도 들어 있나.
“물론이다. 한국뿐 아니라 독일 영국 등 동맹국 모두가 포함된다. 오히려 한국이 감청대상이 되지 않는 예외적 이유가 있는가를 물어봐야 한다.”
▷NSA가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가.
“북한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캐나다와 호주 등 영미권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다. 테러나 군사 목적이 아니라 경제 외교 사회 통제가 목적이다.”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보는 모두 암호화해야 한다. 최종 수신인이 암호를 해독해야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누구와 누가 통신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한 메타데이터는 축적된다. 과학자들이 연결망을 감출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유재혁 대중문화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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