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3·5 계획' 본격 추진
안정성장으로 샤오캉 사회 구현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세계증시 최대 현안…'5중 전회'와 중국경제 전망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5중 전회’가 열린다. 매년 개최되는 중앙위원회는 당과 국가의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다. 5중 전회란 18기 시진핑(習近平)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열린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정확한 명칭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다.

올해 5중 전회가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제13차 5개년 계획안(13·5 계획)’이 건의되기 때문이다. 건의 이후 수차례 심의와 수정을 거쳐 내년 3월 열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덩샤오핑의 공산당 창건 100주년인 2021년까지 중국 경제가 가야 할 마지막 청사진이 제시되는 셈이다.

13·5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는 2013년 10월 시진핑 정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제정되는 5개년 계획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전임자인 후진타오 시절 확정된 틀 안에서 정책을 운용해왔다. 시 주석이 ‘어떤 자기만의 색깔을 낼 것인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공산당 창건 당시부터 내걸었던 궁극적 목표인 ‘샤오캉(小康) 사회’ 실현의 마지막 5개년 계획이라는 점이다. 샤오캉 사회란 인민 모두가 중산층 이상인 ‘잘사는 사회’를 말한다. 과제 성공 여부에 따라 시 주석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벌써 나오고 있다.

2년 전 3중 전회에서 제시됐던 개혁개방 정책을 토대로 이번 5중 전회에서 건의될 정책을 예상해보면 가장 중요한 성장률 목표치는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13·5 계획 기간 중 합리적인 성장률 목표치는 6.5%에서 7.5%다. 중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CASS)은 추진 첫해인 내년부터 7%로 내려잡을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 목표치를 낮추는 대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외연적 단계’에서 ‘내연적 단계’를 거치는 것이 전형적인 성장 경로다.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경로 이행 과정에서 심한 성장통을 겪으면서 경기순환상으로 ‘경착륙’, 경제발전 단계상으로 ‘중진국 함정’ 우려에 시달려왔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별 불균형 해소는 종전보다 범위를 더 확대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장강(長江)경제구역,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경제구역 등 지역 간 통합을 통한 국토균형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등을 통해 인근 국가와의 경제통합을 위한 ‘일대일로(一一路)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샤오캉 사회 구현을 위해 가장 본질적인 민생과제 해결에도 ‘최우선 정책순위’를 둘 방침이다. 호적제와 양로보험기금 개편, 의료시설 확충, 환경보호, 식품안전, 취업 확대 등이 중점과제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하는 과제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최근 부쩍 열을 올리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과 식량 확보 목적으로 공산당 창건 때부터 강조해온 농업 및 농촌개발 과제는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력층과 지도층을 대상으로 부패척결 의지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 중국 경제 위상제고 과제는 최소한 미국과 함께 ‘차이메리카’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본 궤도에 올라섰다. 상위 개념인 ‘워싱턴 컨센서스’(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대외확산 전략)와 ‘베이징 컨센서스’(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대외확산 전략)의 틀 내에서 무역과 통상질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REP)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금융질서는 2차대전 이후 지속돼온 미국 중심의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ADB(아시아개발은행)와 중국 중심의 CRA(긴급외환보유기금)-NDB(신개발은행)-AIIB 간 ‘3×2 매트릭스’가 구축됐다. 다음달 IMF 정례심사에서는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이 확실시된다. 세계 5대 중심통화가 된다는 의미다.

13·5 계획이 끝나는 2021년 중국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대내적으로 샤오캉 사회를 구현하고, 대외적으로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 시대를 전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7% 밑으로 둔화하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비관적으로 돌아서는 ‘중국 경제와 증시관’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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