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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율 1.7% 불과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이민에 폐쇄적인 '늙은 일본'…노동력 부족이 성장 걸림돌

이민정책에 관해서는 일본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성향 때문에 고질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경제성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일본은 지난해 말 기준 1억2700만명인 전체 인구 가운데 거주 외국인이 한국계를 포함해 212만명으로 약 1.7%에 불과하다. 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경직된 태도는 ‘1999년 제9차 고용대책 기본계획’에 잘 드러난다.

일본은 당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 경제 활성화 및 국제화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지만 단순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간호보조원 등 단순직에도 일정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취업과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4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외국인 근로자 수용 범위 확대, 체류기간 연장 등의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일본학과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보완해줄 이민자가 턱없이 적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손 부족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투입 기여도는 1991년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일본이 가사, 육아노동 분야 등에서 이민자에 대한 기준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라며 “도쿄올림픽까지 앞둔 상황이어서 단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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