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금융 860억유로 지원
그리스 의회 통과가 변수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의 긴축요구안을 수용하면서 최대 860억유로(약 108조3000억원)의 3차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됐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3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과 17시간의 마라톤협상을 마친 뒤 “유로존 정상들이 그리스 구제금융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유럽안정화기금(ESM)이 그리스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과 그리스 정부의 합의안에 따르면 그리스는 3년간 86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다. 대신 500억유로 상당의 국가재산을 매각해야 한다. 연금 삭감과 저소득층 보조금 폐지도 의무사항이 됐다. 법인세는 26%에서 28%로 인상하고 음식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13%에서 23%로 올라간다.

채권단은 합의안을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15일까지 그리스 의회가 긴축내용을 법안에 담아 통과시켜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만약 그리스 의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구제금융 합의안은 폐기된다.

그리스 정부와 채권단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리스는 2009년 재정적자가 급증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하자 2010년 5월과 2012년 2월 각각 1100억유로와 1228억유로의 1, 2차 구제금융을 받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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