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위험성'·'해외파병' 놓고 정권요인들 발언 엇갈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정비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아베 정권의 '말'이 꼬이면서 야당 공세를 자초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해외에서의 전쟁'을 불허해온 기존 헌법 해석을 작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일거에 변경한 뒤 겪어본 적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정권 요인들의 발언조차 통일되지 않은 듯한 모양새인 것이다.

우선 일본이 안보법제 정비후 새로운 법 체제 하에서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두고 정부 내 요인들이 엇박자를 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0일 여야 당수토론에서 "일반적으로 해외파병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무력행사 목적이나 전투행위를 목적으로 해외의 영토와 영해에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틀 뒤인 22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타국 영토에서의 무력행동은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헌법상의 이론(理論)으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헌법 이론상'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의 발언과 방위상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또 22일, 이번 법률 정비로 자위대원의 위험이 커지지 않는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켰다.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범위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그동안 봉쇄해둔 집단 자위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집권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은 "사실을 말하자면 위험이 있다"며 방위상의 편을 들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나카타니 방위상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타국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선제적 적기지 공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아베 총리는 일본의 생활물자 부족과 전력 부족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피력하면서 법의 해석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일로다.

26일 안보법제 정비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들어간 야당은 모처럼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간사장은 25일 자위대 해외 파병을 둘러싼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이 "지리멸렬하다"며 "정부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자위대원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제2야당인 유신당의 가키자와 미토(枾澤未途) 간사장은 "솔직하게 위험을 인정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공산당의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은 "국민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양원 과반수 의석을 보유한 아베 정권은 내달 24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안보법제 11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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