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1일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일(6월22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날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한국에 WTO 협정에 근거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WTO 제소를 위한 첫 단계라는 해석이다.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입금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입 재개는 조사 결과를 보고 충분히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WTO 제소 단계로 들어가 유감”이라고 말했다. 23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리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상 간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서정환 특파원/김재후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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