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스페인 법원은 9일(현지시간) 우버 운전자가 행정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고 있다는 택시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버에 대한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같은날 태국 정부도 우버 운전자들이 상업용 운송 수단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않고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영업을 금지시켰다. 우버에 대한 영업금지 명령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일 인도 정부는 우버 운전자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우버 영업을 금지했다. 네덜란드 법원도 우버 운전자가 택시 면허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