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청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시민들의 항의시위가 나흘째 계속된 가운데 경찰이 13일 밤(현지시간) 최루탄을 쏘면서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도 지난 11일 흑인 청년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해 이번 사건이 ‘제2의 LA 폭동사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환경론자 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유 수출 중단 등 비상조치가 현실화하면 물가 급등과 소송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석유·가스 개발 억제 등 기후위기 대응 조치를 위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기후 비상사태 선언’ 카드에 관한 논의를 재개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부터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인허가를 중단하는 등 각종 친환경 규제를 내놨다. 더 나아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최소 1년 동안 원유 수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해상 시추를 중단시키거나 파이프라인과 선박 등을 통한 석유와 가스 이동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블룸버그에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대선을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을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단체 선라이즈무브먼트의 샤이니 아제이 이사는 “대형 화재, 허리케인, 폭염 등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청년 표를 얻고 싶다면 비상사태 선포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후 비상사태 선포는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도입 시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멕시코 국경의 불법 난민 문제에 맞서 국
영국에서 병으로 장기 병가를 내거나 일을 그만두고 실업수당에 의존하는 근로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지난 2월 말 기준 영국의 16~64세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22.2%(940만 명)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주요 7개국(G7) 가운에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는 물론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 병가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탓에 병가를 남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싱크탱크 폴리시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에서 병가를 내거나 병으로 휴직·퇴직하기 위해 발급받은 진단서가 1100만 건으로 2015년 530만 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영국 정부는 의료인이 장기 병가 진단서를 남발하는 데 제동을 걸고, 구직 의지가 없는 사람은 실업수당 등 복지를 삭감하는 등의 규제를 검토할 방침이다.김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