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전 국민 의무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3월31일까지로 돼있는 가입 시한이 사실상 연장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재선 임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레임덕' 현상에 시달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3월말 시한을 넘기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추가시간을 특정한 조건의 사람들에게 부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유는 신청절차를 시작했으나 완료하지 못하거나 정부 시스템의 미비로 이민신분을 확인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예기치 않은 재해 등으로 보험가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가입 신청절차를 시작한 사람들의 경우 대략 4월15일까지 가입을 완료하면 5월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시스템 에러나 재해 등과 같은 특수상황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향후 60일간의 가입 시간을 추가로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다시 '변경된 조치'를 취하자 공화당 측은 "맘대로 시한을 바꾼다"고 반발했다.

특히 '고용자(기업) 의무 가입' 등 핵심 조항의 시행을 놓고 가입 시한을 연기했던 상황이라 오바마 행정부의 처지가 옹색하게 비쳐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행정부는 또다시 법적 시한을 의미없이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케어 가입시한을 추가로 연장한 것은 이로 인해 혜택을 받게될 사람들의 수가 대략 6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소수계가 다수이다.

이들은 주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을 확산하려는 오바마 대통령·민주당과 이를 저지하고 오바마의 지도력을 공격하려는 공화당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 측은 특히 오바마케어 뿐 아니라 '크림병합'을 사실상 저지하지 못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력도 맹비난하는 등 집권 2기 중반에 접어든 오바마 행정부를 흔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이 지난 23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선발대로 네덜란드에 먼저 도착했다가 호텔방에서 술판을 벌이다 소환됐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오바마 행정부를 더욱 곤혼스럽게 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lw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