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물건(상품)으로 규정하고, 거래규칙을 도입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회답서'에 비트코인과 관련한 거래 규칙을 담기로 했다.

주요국 가운데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일본이 첫 사례가 된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 규칙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물건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비트코인 거래는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시중은행의 비트코인 매매 중개 및 현금 교환을 위한 전용 계좌 개설, 증권사의 비트코인 매매 중개 등은 금지한다는 내용도 규칙에 포함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나올 비트코인과 유사한 다른 가상통화에도 이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신원미상의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로 발행 기관의 통제 없이 P2P(다자간 파일공유) 기술을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거래된다.

비트코인은 기존 은행시스템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면서 중국, 대만,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통이 금지됐다.

여기에 더해 비트코인 최대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 Gox)가 지난달 28일 해킹에 의한 비트코인 소실 등으로 경영파탄 상태에 빠졌다며 일본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비트코인의 신뢰도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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