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재범률 감소사업' 글로벌 1호 SIB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은 세상에 나온 지 3년여밖에 안 된 ‘새로운 실험’인데도 주요 선진국이 앞다퉈 도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영국에 이어 미국 캐나다 호주가 받아들였고, 적용 대상도 재범률 줄이기, 노숙인 감소, 취학 전 아동교육, 청소년 직업알선, 고아 입양 늘리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1호 SIB는 2010년 9월 영국 피터버러 교도소 단기수감자 3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재범률 줄이기’ 프로젝트다. SIB 운영업체인 소셜파이낸스는 록펠러재단 등에서 투자받은 500만파운드(약 88억원)로 피터버러 교도소의 1년 미만 수감자를 대상으로 6년간 ‘출소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영국의 1년 미만 수감자 4만여명 중 60%가량이 출소 뒤 1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매년 20조원 안팎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게 이 프로젝트 도입의 계기가 됐다.

영국 정부는 SIB 사업을 고아 입양, 일자리 창출, 청소년 교화 등 13개로 확대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SIB에 적극적이다. 흥미로운 점은 골드만삭스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골드만삭스는 뉴욕 라이커스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범률 줄이기’ 프로젝트와 솔트레이크시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취학 전 무상교육 SIB’ 사업에 거액을 댔다. SIB가 투자상품으로도 매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