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구 통화기록정보 보관 등에 이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국(NSA) 감시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연방 상·하원 정보위원장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NSA가 수집한 통화기록 정보를 제3의 민간기구에 맡기는 방안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것은 정보기관들의 테러 차단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논란이 예상된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NBC방송의 시사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한 자리에서 "이런 프로그램의 목적은 발생 가능한 테러 모의를 차단할 수 있는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면서 "이를 민간기구에 맡기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생활 보호론자들이 미국을 상대로 한 위협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새로운 폭발물이 고안되고 있고,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런 새로운 수준의 사악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NSA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지만 기밀 감시프로그램은 완전히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NSA의 역할에 대한 의회 차원의 추가 논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마이크 로저스(공화·미시간) 하원 정보위원장도 이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NSA 감시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일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이런 변화는 절차를 늦추고, 절차가 늦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결단이었는데 실제로 접한 것은 엄청난 불확실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보기관 당국자들을 만났는데 이들도 이런 불확실성이 이미 미국 국민을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한편 로저스 위원장은 NSA의 기밀프로그램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러시아정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노든이 획득한 보안기밀 가운데 일부는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다"면서 "그가 출국해서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데다 확실한 것은 그가 현재 러시아 첩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