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모두 장악…'파워게임'서 유리한 고지
이번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내용이 공개된 뒤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기반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유기업 구조조정 등 시장이 기대했던 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권력을 쥐게 됐다”고 분석했다. 국가안전위원회 신설을 통해 시 주석이 군, 공안, 검찰, 경찰, 법원 등 내부 권력기관을 모두 장악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단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면서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전임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전 정권 때 장쩌민 전 주석이 후 주석이 취임한 뒤에도 중앙군사위 주석직을 2년간 유지한 것과 다른 모습이었다. 이를 통해 정권 초기부터 군부를 장악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정권 때 국가주석과 동급인 상무위원(저우융캉)이 이끌었던 정법위를 정치국원 급으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정법위 수장에는 측근으로 알려진 멍젠주를 앉혔다. 정법위는 검찰, 경찰, 법원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이에 더해 이번 3중전회에선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했다. 국가안전위는 과거 정법위가 갖고 있던 공안 기능을 사실상 가져오고 국가안전부도 관할하면서 중국판 연방수사국(FBI) 역할을 하게 된다. 시 주석 본인이 직접 국가안전위를 이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경제개혁을 이끌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도 리커창 총리가 아닌 시 주석 스스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시 주석은 군, 공안, 정법위를 모두 장악하게 됐다. 청리 부르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시 주석은 3중전회를 통해 과거 공산당 대표에서 좀 더 ‘대통령’에 가까운 권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센터장은 “시 주석은 앞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저항 세력으로 등장할 정치와 경제 분야의 기득권층을 압박할 수 있는 강한 정치적 권력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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